교통사고로 병원에 다니다 보면 보험사에서 “합의하시죠"라는 연락이 옵니다. 그때 합의금에 얹어 주던 항목 중 하나가 앞으로 쓸 치료비를 미리 계산해 주는 향후치료비입니다. 이 향후치료비를 누구에게 주느냐가 바뀌고 있어서, 합의 전에 알아 두시면 좋은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에서 향후치료비는 중상환자에게만 갑니다 금융위원회가 낸 자동차보험 개선 보도자료는 장래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 한해 향후치료비를 지급하도록 지급 근거를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환자는 상해등급 12~14급입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설명자료는 관절과 근육의 긴장, 삠으로 대표되는 증상의 환자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
주차하다 뒷범퍼를 긁으면서 번호판이 휘었거나, 세차장에서 번호판 모서리가 깨진 걸 뒤늦게 발견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번호판을 그대로 달고 다녀도 되는지, 바꾸려면 어디로 가서 무엇을 가져가야 하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차량등록사업소에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만 가져가면 빠르면 그 자리에서 처리가 끝납니다. 자동차 번호판 교체는 이럴 때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안내를 모아 보면 교체나 재발급이 되는 경우는 크게 셋입니다. 번호판이 훼손됐거나 분실·도난당했을 때 예전 녹색 전국번호판을 흰색 번호판으로 바꾸고 싶을 때 등록번호 자체를 바꾸고 싶을 때(중고차를 사고 60일 이내이거나, 시·도를 넘어 이사했을 때 등) 번호판이 떨어졌거나 알아보기 어려워졌다면 바꾸는 쪽이 안전합니다. 자동차관리법은 번호판이 이런 상태가 되면 다시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고,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채 운행하면 과태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금액과 단계는 번호판 가림 과태료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과태료 조회를 이파인에서 했는데 아무것도 안 뜨길래 “다행이다” 했다가 며칠 뒤 위택스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발견하고 당황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둘 다 정부 사이트인데 왜 결과가 다를까요. 두 사이트가 애초에 다른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과태료 조회, 먼저 관할부터 나눠보세요 과태료는 누가 단속했는지에 따라 조회처가 갈립니다. 과속이나 신호위반처럼 경찰청이 무인카메라나 현장에서 단속한 건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확인합니다. 반면 주정차위반처럼 지자체가 단속한 과태료는 경찰청 소관이 아니라서 이파인에는 아예 나타나지 않고 위택스나 관할 구청 시스템에서 봐야 합니다. 두 곳 다 본인 확인을 거칩니다. 이파인은 공동인증서나 카카오·네이버 같은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교통단속 조회’ 메뉴에서 과태료·범칙금과 운전면허 정보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위택스는 차량번호와 소유자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이라 로그인 없이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
지갑을 정리하다 자동차등록증이 안 보인다는 걸 알아차렸다면, 일단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류 하나 잃어버렸다고 차를 다시 등록해야 하는 건 아니고 재발급 절차 자체는 생각보다 짧습니다. 신분증만 챙기면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들고 가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신분증 하나로 끝납니다 소유자 본인이 직접 방문한다면 준비물이 단출합니다.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안내에 따르면 현장에 비치된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서를 쓰고 신분증만 제시하면 됩니다. 차량번호와 소유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서에 적는 정도라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
중고차 매물을 보다 보면 시세보다 눈에 띄게 싼 차가 하나쯤 걸려듭니다. 딜러는 “서류는 나중에 알아서 다 해드릴게요"라며 계약부터 서두르고요. 이런 차 중 일부가 이른바 ‘대포차’입니다.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타는 사람이 다르고 명의이전이나 의무보험 가입 같은 법적 의무가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은 차를 말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몇 가지만 확인하면 피할 수 있는 문제라서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대포차가 왜 이렇게 위험한가요 대포차인 줄 모르고 사서 타면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따라옵니다. 전 소유자에게 밀린 자동차세나 과태료가 있었다면 압류가 걸려 있어 명의이전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의무보험 가입이 끊긴 상태로 사고가 나면 상대방 피해 보상은 물론 내 치료비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무엇보다 실제로 차를 타는 사람이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자동차사용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서, 운행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접촉사고가 나서 상대방 보험사에 연락했는데, 알고 보니 책임보험만 들어 있고 대인배상Ⅱ는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신호를 무시하고 부딪힌 차가 그대로 도망가 버려 번호판조차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치료비와 합의금을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 막막해지는데, 답은 의외로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안에 있습니다. 바로 무보험차상해 특약입니다.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커버하는 상황 무보험차상해는 이름 그대로 상대 차량이 무보험이거나 뺑소니일 때 내 보험사로부터 먼저 보상받는 특약입니다. 삼성화재 개인용애니카자동차보험 약관 제17조는 무보험자동차를 네 가지로 정의합니다.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아예 없는 차,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차, 가입은 했지만 보상한도가 이 특약의 가입금액보다 낮은 차, 그리고 사고를 낸 자동차가 밝혀지지 않은 뺑소니 차량입니다. ...
접촉사고가 나서 차를 정비소에 맡기고 나면 그 며칠 동안 뭘 타고 다녀야 하나 걱정이 됩니다. 이럴 때 상대방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대차료입니다. 그런데 막상 청구해보면 생각보다 적게 들어오거나 렌트카를 안 빌렸는데도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표준약관 기준으로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대차료가 뭔가요 대차료는 사고로 차를 수리하는 동안 대신 탈 차를 빌리는 비용을 보상받는 돈입니다.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비용손해의 하나로 정하고 있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 사고라면 상대 보험사의 대물배상에서 지급됩니다. 사고 직후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는지는 교통사고 났을 때 순서 글에서 먼저 확인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
중고차를 알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으면 계약부터 서두르고 싶어지실 텐데요. 그런데 그 차에 압류나 저당이 잡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압류된 차는 명의이전 자체가 막힙니다. 저당이 잡힌 차라면 팔린 뒤에도 저당권자가 차를 가져갈 근거가 남고요. 실제로 판매자가 저당 사실을 숨기고 화물차를 팔았다가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도 있었습니다(로톡 판례 정리).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5분만 들이면 확인되는 문제입니다.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자동차 압류 조회, 어디서 하나요 가장 먼저 볼 곳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365입니다. 예전에 쓰이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주소(ecar.go.kr)는 더 이상 연결되지 않습니다. 즐겨찾기에 남아 있다면 자동차365 주소로 바꿔두세요. 자동차365의 통합이력조회 메뉴에는 본인차량조회와 타인차량조회(동의·미동의), 매매용차량조회가 따로 있습니다. 내 차인지 남의 차인지에 따라 들어가는 메뉴가 다릅니다. ...
접촉사고도 아니고 상대 차가 그대로 사라져 버렸다면 막막해집니다. 번호판을 못 봤다면 보험사에 접수할 상대방 정보 자체가 없습니다. 상대를 특정했는데 알고 보니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난감합니다. 이럴 때 보험사가 아니라 국가가 대신 최소한의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흔히 정부보장사업이라 부르는 제도입니다. 누가 이 제도의 대상인가요 정부보장사업은 세 가지 상황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해 차량을 특정할 수 없는 뺑소니 사고, 가해 차량이 의무보험(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무보험차 사고, 그리고 도난당하거나 무단으로 운전된 차량에 의한 사고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안내에 따르면 사람이 다친 인적 피해에만 적용되고 차량만 파손된 물적 피해는 대상이 아닙니다. 산재보험 등으로 이미 보상받았거나 가해자에게 직접 배상받은 경우도 제외됩니다. ...
중고 전기차를 알아보실 때 판매자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보여주면 한번쯤 훑어보고 넘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부,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엔진 차량용으로 만들어진 서식을 그대로 쓰고 있어서입니다. 기록부에 적힌 건 안전 항목 3가지뿐입니다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는 원동기, 변속기, 조향장치 등 69개 항목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전기차라고 특별히 더 봐주는 항목이 있을 거라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충전구 절연상태, 구동축전지 격리상태, 고전원 전기배선상태 이렇게 세 가지 안전 점검 항목만 추가돼 있습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보도에 따르면 SOH(State of Health, 배터리 상태), 곧 배터리가 새것 대비 몇 퍼센트나 남았는지는 자동차관리법상 기록부에 적을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