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에 고향 내려가면서 부모님 차를 대신 몰거나, 반대로 내 차를 형제에게 잠깐 맡기는 일이 흔합니다. 이럴 때 사고가 나면 “이거 보험 처리가 되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방향이 두 가지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내 차를 남이 몰 때와 남의 차를 내가 몰 때는 서로 다른 특약이 걸립니다. 내 차를 형제나 부모님이 운전한다면, 단기운전자확대특약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보통 운전자 범위를 정해둡니다. 가족한정, 부부한정 같은 조건입니다. 이 범위 밖의 사람이 사고를 내면 보상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명절에 형제가 잠깐 운전대를 잡는 정도는 괜찮겠지 싶지만 약관은 그렇게 봐주지 않습니다. ...
내 차가 리콜 대상이었다는 걸 나중에야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사하면서 연락처를 바꾸지 않았거나, 안내 문자를 광고인 줄 알고 지웠거나, 애초에 중고로 산 차라 이전 소유자 앞으로 온 안내를 받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제각각인데 확인 방법은 하나입니다. 지금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만 넣어보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없이 1분이면 끝납니다. 리콜과 무상수리, 헷갈리기 쉬운데 다릅니다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리콜과 무상수리는 결함의 성격부터 다릅니다. 리콜은 엔진, 조향장치, 제동장치처럼 안전 운행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결함이 발견됐을 때 제작사가 하는 시정 조치입니다. 반면 무상수리는 안전과는 무관한 편의 장치 등에 결함이 생겼을 때 제작사가 점검·수리해 주는 조치입니다. ...
중고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한 장 더 봐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입니다. 매매업자가 알아서 챙겨주겠거니 하고 넘기기 쉬운데, 이 서류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무사고인 줄 알고 산 차가 사실은 골격까지 손댄 차였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되기도 합니다. 매매업자가 반드시 줘야 하는 서류입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는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판매하는 차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로 신고된 사업장에서 점검한 내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서류입니다. 매매업자는 이 사본을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접촉사고는 예고 없이 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일단 차부터 빼야 하나, 상대방한테 뭐라고 해야 하나 뒤섞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사고 직후 몇 분 사이 어떤 순서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나중에 과실비율과 보험 처리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당황할수록 순서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안전 확보와 구호 차가 부딪히면 반사적으로 상대방과 시비부터 가리려는 분들이 있는데, 그보다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비상등을 켜고 가능하면 갓길이나 안전한 곳으로 차를 옮겨 2차 사고를 막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사고가 나면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친 사람이 있으면 119부터 부릅니다. 차량 정리와 신고는 그다음입니다. ...
오래 탄 차를 폐차장에 넘기고 나면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차를 넘긴 것과 등록을 지우는 것이 별개다. 폐차업체에 차를 맡긴 뒤에도 말소등록이 되기 전까지는 서류상 내 명의로 남아 있고 자동차세도 그대로 부과될 수 있다. 폐차 절차와 말소등록, 그리고 이미 낸 자동차세를 돌려받는 방법까지 순서대로 짚어본다. 폐차는 3단계로 진행된다 폐차는 아무 업체에나 맡길 수 없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등록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만 의뢰할 수 있다. 절차는 이렇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자동차폐차요청서를 제출한다. 폐차 대상 차량을 업체에 제시하면 업체가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차를 해체한 뒤 등록관청에 폐차 사실을 통보한다. 업체가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한다. 대부분의 업체가 이 과정을 대행해준다. 무등록 업체에 맡기면 인수증명서 자체가 발급되지 않는다. 그러면 말소등록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자동차세와 책임보험 문제가 그대로 남는다. 업체 등록 여부는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
하이패스 단말기에 카드를 꽂아뒀는데도 통행료가 안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다. 카드 잔액 부족, 단말기 인식 오류, 하이패스 없이 통행권을 뽑았다가 잃어버린 경우까지 원인은 다양하다. 문제는 이게 미납으로 잡혀도 본인은 한참 뒤에나 안다는 것이다. 통행료 몇천원을 그냥 두면 나중에 몇만원으로 불어날 수 있으니, 고속도로를 자주 타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미납 여부를 확인해볼 만하다. 미납은 왜 생기나 가장 흔한 경우는 하이패스 카드 잔액 부족이다. 후불 하이패스가 아니라 선불 카드를 쓰는데 충전을 깜빡하면 요금소를 그냥 통과하면서 미납으로 잡힌다. 단말기와 카드 인식이 안 되는 기계 오류도 종종 있다. 일반차로에서 통행권을 뽑았다가 분실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미납 처리된다. 본인이 일부러 안 낸 게 아니어도 시스템상으로는 똑같이 미납으로 기록된다. ...
중고차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차 키를 받는 순간 끝난 것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그때부터 시계가 돌아간다. 이전등록을 15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벌금이 붙고, 취득세는 60일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는다. 차를 넘겨받고 며칠 지나서야 “이제 뭘 해야 하지” 하는 사람이 많은데, 순서를 미리 알아두면 헷갈릴 일이 없다. 계약 전에 등록원부부터 떼어본다 이전등록보다 먼저 할 일이 있다. 계약 전에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정부24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로그인한 뒤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무료로 발급된다. 원부는 갑부와 을부 두 종류로 나온다. ...
9월은 태풍의 달이다. 보험개발원 집계로는 차량 침수 사고의 95.6%가 7~10월에 몰려 있다. 태풍이 올라오기 전에 확인할 것은 딱 하나, 내 보험증권에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이 있는지다.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에 가입했다고 안심하기엔 이르다. 이 특약이 빠져 있으면 침수 피해를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자차 가입했는데 왜 못 받는 경우가 생길까 침수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사고’다. 그런데 2015년 무렵부터 여러 보험사가 단독사고 보장을 자차 담보에서 분리해 특약으로 팔기 시작했다. 보험료를 아끼려고 특약을 뺀 채 자차만 가입한 계약이라면, 물에 잠긴 차 앞에서 보상을 못 받는 상황이 생긴다. ...
여름 폭우가 끝나고 중고차 수요가 살아나는 가을. 침수차가 말끔히 세차와 소독을 마치고 매물로 나오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중고차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딱 두 가지만 하면 된다.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에서 차량번호를 넣어 침수 이력을 무료로 조회하고, 차를 직접 보러 가서 아래 여섯 군데를 확인하는 것. 조회는 30초면 끝난다. 침수차가 왜 위험한가 침수차는 겉만 보면 멀쩡하다. 문제는 눈에 안 보이는 곳에 있다. 물에 잠겼던 전기 배선과 전자제어장치는 당장은 작동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부식이 진행되고 주행 중 시동 꺼짐 같은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