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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탄 차를 폐차장에 넘기고 나면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차를 넘긴 것과 등록을 지우는 것이 별개다. 폐차업체에 차를 맡긴 뒤에도 말소등록이 되기 전까지는 서류상 내 명의로 남아 있고 자동차세도 그대로 부과될 수 있다. 폐차 절차와 말소등록, 그리고 이미 낸 자동차세를 돌려받는 방법까지 순서대로 짚어본다. 폐차는 3단계로 진행된다 폐차는 아무 업체에나 맡길 수 없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등록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만 의뢰할 수 있다. 절차는 이렇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자동차폐차요청서를 제출한다. 폐차 대상 차량을 업체에 제시하면 업체가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차를 해체한 뒤 등록관청에 폐차 사실을 통보한다. 업체가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한다. 대부분의 업체가 이 과정을 대행해준다. 무등록 업체에 맡기면 인수증명서 자체가 발급되지 않는다. 그러면 말소등록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자동차세와 책임보험 문제가 그대로 남는다. 업체 등록 여부는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

전기차를 몰고 있다면 지난달부터 충전비 계산이 조금 달라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공충전요금 체계를 8월 1일부터 새로 적용했는데, 완속충전기 요금은 내리고 급속·초급속충전기 요금은 올렸다. 한 달이 지났는데도 이 사실을 모르고 충전기 앱만 보고 결제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 내가 주로 쓰는 충전기가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2단계였던 요금이 5단계로 나뉘었다 기존 공공충전요금은 출력 100kW를 기준으로 딱 두 단계로만 나뉘어 있었다. 100kW 미만이면 완속, 100kW 이상이면 급속이라는 식이었다. 문제는 이 구분이 실제 운영 비용 차이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30kW짜리 저속 충전기와 90kW짜리 고속 충전기가 같은 요금을 받았다. ...

정부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추석 연휴인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는 게 핵심이다. 2026년 추석은 9월 25일 금요일이고, 앞뒤로 목요일과 일요일이 붙어 연휴가 나흘로 짜였다. 토요일과 안 겹쳐서 대체공휴일은 따로 없다. 통행료, 언제 어떻게 면제되나 면제 대상 기간은 9월 24일부터 27일까지다. 이 나흘 사이에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이라면 승용차든 화물차든 차종과 상관없이 통행료가 없고, 별도 신청도 필요 없다. 하이패스 차량: 단말기 전원을 켠 채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자동으로 0원 처리된다. 일반차로 이용 차량: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서 그 통행권을 제출하면 그 자리에서 면제 처리된다. 여기서 하나 헷갈리기 쉽다. 진입과 진출 중 한쪽만 면제 기간에 걸쳐도 전 구간이 면제된다. 예를 들어 23일 밤에 고속도로에 올라 24일 새벽에 내렸다면 그 구간 전체가 면제 대상이다. 반대로 27일에 타서 28일에 내려도 마찬가지다. “딱 하루라도 걸쳐 있으면 된다"고 기억해 두면 편하다. ...

하이패스 단말기에 카드를 꽂아뒀는데도 통행료가 안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다. 카드 잔액 부족, 단말기 인식 오류, 하이패스 없이 통행권을 뽑았다가 잃어버린 경우까지 원인은 다양하다. 문제는 이게 미납으로 잡혀도 본인은 한참 뒤에나 안다는 것이다. 통행료 몇천원을 그냥 두면 나중에 몇만원으로 불어날 수 있으니, 고속도로를 자주 타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미납 여부를 확인해볼 만하다. 미납은 왜 생기나 가장 흔한 경우는 하이패스 카드 잔액 부족이다. 후불 하이패스가 아니라 선불 카드를 쓰는데 충전을 깜빡하면 요금소를 그냥 통과하면서 미납으로 잡힌다. 단말기와 카드 인식이 안 되는 기계 오류도 종종 있다. 일반차로에서 통행권을 뽑았다가 분실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미납 처리된다. 본인이 일부러 안 낸 게 아니어도 시스템상으로는 똑같이 미납으로 기록된다. ...

자동차보험 갱신 안내문이 오면 그냥 기존 보험사에서 자동으로 이어지겠거니 하고 넘기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자동차보험은 은행 자동이체처럼 알아서 넘어가는 상품이 아니다. 안내문을 받고 아무 절차도 밟지 않으면 만기 다음날부터 곧바로 무보험 상태가 된다. 의무보험이라 하루라도 공백이 생기면 안 된다. 지금 할 일은 내 보험 만기일이 언제인지 확인하고, 그 전에 비교 견적을 한 번이라도 받아보는 것이다. 안내문을 넘기면 왜 위험한가 보험사가 만기 전에 보내는 안내문이나 문자는 갱신을 대신 해주겠다는 통지가 아니다. “만기가 다가온다"는 알림일 뿐이고, 갱신 여부는 계약자가 직접 결정해야 한다. 이걸 모르고 안내문을 무심코 넘기면 만기일 다음부터는 사고가 나도 보상받을 길이 없다. 무보험 상태로 운행하다 적발되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고, 사고까지 내면 상대방 피해를 본인이 직접 물어야 한다. ...

중고차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차 키를 받는 순간 끝난 것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그때부터 시계가 돌아간다. 이전등록을 15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벌금이 붙고, 취득세는 60일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는다. 차를 넘겨받고 며칠 지나서야 “이제 뭘 해야 하지” 하는 사람이 많은데, 순서를 미리 알아두면 헷갈릴 일이 없다. 계약 전에 등록원부부터 떼어본다 이전등록보다 먼저 할 일이 있다. 계약 전에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정부24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로그인한 뒤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무료로 발급된다. 원부는 갑부와 을부 두 종류로 나온다. ...

지금 기름값에는 유류세 인하가 적용돼 있다. 정부가 휘발유 15%(리터당 122원), 경유 25%(리터당 145원) 인하를 9월 30일까지 연장해 둔 상태다. 10월에도 이어질지는 아직 발표가 없다. 그런데 경차를 몰고 있다면 이 인하와 별개로, 리터당 250원을 더 돌려받는 길이 있다. 카드 한 장만 만들면 되는데 모르고 지나치는 사람이 많다.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 제도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조건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정리돼 있다. 차량과 사람에 관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구분 조건 차량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 승용차 또는 승합차 (전기 경차는 최고출력 80kW 미만) 크기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 소유 1세대 1경차: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을 합쳐 경형 승용차 1대 이하 모닝, 레이, 캐스퍼, 스파크 같은 차가 여기에 해당한다. ‘1세대 1경차’가 핵심 관문이다. 내 명의가 아니라 세대 기준이라서 같은 집에 사는 가족에게 이미 경차가 있으면 두 번째 경차는 대상이 아니다. 다만 승용과 승합은 따로 세기 때문에 경형 승용차 1대와 경형 승합차 1대를 한 집에서 굴리는 건 괜찮다. 장애인·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석유가격구조개편 지원사업)을 이미 받고 있다면 이 제도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

올해부터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생일 기준으로 바뀌었다. 예전에는 갱신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무 때나 하면 됐는데, 2026년 1월 1일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 이후로는 갱신 연도의 생일을 기준으로 앞뒤 6개월씩이 갱신 기간이다. 연말마다 면허시험장이 미어터지던 현상을 없애려고 바꾼 제도다. 문제는 지갑 속 면허증에 인쇄된 갱신 기간이 옛날 기준이라는 것. 면허증만 믿고 있다가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나오고, 1종 면허는 방치하면 취소까지 간다. 뭐가 어떻게 바뀌었나 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이 안내하는 새 기준은 이렇다. 면허시험에 합격했거나 직전에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해, 그 해 생일 전후로 각 6개월이 갱신 기간이다. 생일이 5월 20일인 사람이 2027년에 갱신 대상이라면 2026년 11월 20일부터 2027년 11월 20일까지 언제 가도 된다. 기간이 1년이라는 건 그대로고, 시작과 끝이 생일에 맞춰 움직인다. ...

2학기가 시작됐다. 방학 내내 조용하던 학교 앞 도로에 아이들이 돌아왔고, 무인단속 카메라는 방학에도 쉬지 않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제한속도는 특별한 표지가 없는 한 시속 30km. 이걸 넘기면 일반도로의 2배 가까운 과태료가 나온다. 시속 20km 넘게 밟았다면 다음 갱신 때 자동차보험료까지 오른다. 개학 직후에 꼭 다시 봐야 할 숫자만 추렸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같은 과속도 값이 다르다 스쿨존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법규를 위반하면 과태료·범칙금·벌점이 가중된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하는 승용차 기준 금액은 이렇다. 과태료는 무인카메라 단속, 범칙금과 벌점은 경찰관 현장 단속에 적용된다. ...

5년 넘게 탄 차가 있다면 오늘 은행 앱을 열어볼 이유가 하나 있다. 차를 등록하면서 의무로 샀던 채권의 원금과 이자가 그대로 남아 있을지 모른다. 행정안전부(행안부) 집계에 따르면 상환일이 지났는데도 찾아가지 않은 채권 환급금이 2,391억원(2021년 10월 말 기준)이다. 매년 20억원 정도는 시효가 지나 지자체로 귀속된다. 내 돈인데 가만히 있으면 사라진다. 공채매입? 공채할인? 내가 대상인지부터 차를 살 때 받은 견적서를 기억해 보자. 취득세 옆에 ‘공채’ 항목이 있었을 것이다.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때는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야 한다. 여기서 갈림길이 생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