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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 세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0.03%, 0.08%, 0.2%입니다. 소주 한두 잔이라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이 정한 기준선은 생각보다 훨씬 낮은 곳에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정해 두었고, 이 선을 넘으면 그 순간부터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이 함께 따라옵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구간별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을 때의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나옵니다. 처음 적발된 경우 기준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징역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 500만 원 이하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과태료 조회를 이파인에서 했는데 아무것도 안 뜨길래 “다행이다” 했다가 며칠 뒤 위택스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발견하고 당황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둘 다 정부 사이트인데 왜 결과가 다를까요. 두 사이트가 애초에 다른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과태료 조회, 먼저 관할부터 나눠보세요 과태료는 누가 단속했는지에 따라 조회처가 갈립니다. 과속이나 신호위반처럼 경찰청이 무인카메라나 현장에서 단속한 건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확인합니다. 반면 주정차위반처럼 지자체가 단속한 과태료는 경찰청 소관이 아니라서 이파인에는 아예 나타나지 않고 위택스나 관할 구청 시스템에서 봐야 합니다. 두 곳 다 본인 확인을 거칩니다. 이파인은 공동인증서나 카카오·네이버 같은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교통단속 조회’ 메뉴에서 과태료·범칙금과 운전면허 정보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위택스는 차량번호와 소유자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이라 로그인 없이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

지갑을 정리하다 자동차등록증이 안 보인다는 걸 알아차렸다면, 일단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류 하나 잃어버렸다고 차를 다시 등록해야 하는 건 아니고 재발급 절차 자체는 생각보다 짧습니다. 신분증만 챙기면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들고 가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신분증 하나로 끝납니다 소유자 본인이 직접 방문한다면 준비물이 단출합니다.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안내에 따르면 현장에 비치된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서를 쓰고 신분증만 제시하면 됩니다. 차량번호와 소유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서에 적는 정도라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

중고차 매물을 보다 보면 시세보다 눈에 띄게 싼 차가 하나쯤 걸려듭니다. 딜러는 “서류는 나중에 알아서 다 해드릴게요"라며 계약부터 서두르고요. 이런 차 중 일부가 이른바 ‘대포차’입니다.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타는 사람이 다르고 명의이전이나 의무보험 가입 같은 법적 의무가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은 차를 말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몇 가지만 확인하면 피할 수 있는 문제라서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대포차가 왜 이렇게 위험한가요 대포차인 줄 모르고 사서 타면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따라옵니다. 전 소유자에게 밀린 자동차세나 과태료가 있었다면 압류가 걸려 있어 명의이전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의무보험 가입이 끊긴 상태로 사고가 나면 상대방 피해 보상은 물론 내 치료비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무엇보다 실제로 차를 타는 사람이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자동차사용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서, 운행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무사고 운전을 몇 년째 이어오고 계신 분이라도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 안 해두신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를 안 냈다는 것만으로는 자동으로 쌓이지 않고, 직접 서약을 해야 점수가 붙는 제도라서 그렇습니다. 반대로 사고 한 번 없이 운전해도 주차 딱지 한 장이면 서약이 그대로 깨질 수 있다는 점은 의외로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어떤 제도인가요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자가 스스로 무위반·무사고를 지키겠다고 서약하고 실제로 1년간 이를 실천하면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해 주는 경찰청 제도입니다. 운전면허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허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납부하지 않은 범칙금·과태료가 있으면 신청할 수 없고 지금 운전을 안 하는 장롱면허 소지자도 서약해서 1년을 채우면 똑같이 10점을 받습니다. 나중에 벌점이 쌓였을 때를 대비해 미리 방패를 마련해 두는 셈입니다. ...

자전거를 뒤에 싣고 다니거나 번호판 프레임을 예쁘게 바꿔 달았다가 우편함에 과태료 고지서가 꽂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린 기억도 없는데 왜 나왔나 싶겠지만 번호판이 잘 안 보이게 만드는 행위는 의도와 상관없이 전부 단속 대상입니다. 얼마가 나오는지, 어디까지가 위반인지 지금 정리해 드립니다.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면 안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은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가린 사람뿐 아니라 그 상태로 운전한 사람도 똑같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

아침에 시동을 걸었는데 평소보다 한 박자 늦게, 힘겹게 걸린 적 있으실 겁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계기판을 봐도 배터리 경고등은 안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며칠 뒤 주차장에서 완전히 방전돼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배터리는 계기판이 미리 알려주지 않는 몇 안 되는 소모품이라 스스로 시기를 챙겨야 합니다. 배터리 경고등은 노후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계기판의 배터리 모양 경고등을 보고 “저게 켜지면 갈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다른 신호입니다. 이 경고등은 발전기(알터네이터)나 배선 같은 충전 계통에 이상이 생겨 배터리가 제대로 충전되지 않을 때 켜지는 것이지, 배터리 자체가 노후해서 수명이 다해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조금씩 힘을 잃어가는 동안에는 경고등이 계속 꺼져 있다가 어느 추운 아침 갑자기 시동이 안 걸리는 식으로 문제가 드러납니다.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처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켜지는 경고등과 달리, 배터리는 운전자가 직접 사용 기간과 증상을 챙겨야 하는 셈입니다. ...

접촉사고가 나서 상대방 보험사에 연락했는데, 알고 보니 책임보험만 들어 있고 대인배상Ⅱ는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신호를 무시하고 부딪힌 차가 그대로 도망가 버려 번호판조차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치료비와 합의금을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 막막해지는데, 답은 의외로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안에 있습니다. 바로 무보험차상해 특약입니다.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커버하는 상황 무보험차상해는 이름 그대로 상대 차량이 무보험이거나 뺑소니일 때 내 보험사로부터 먼저 보상받는 특약입니다. 삼성화재 개인용애니카자동차보험 약관 제17조는 무보험자동차를 네 가지로 정의합니다.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아예 없는 차,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차, 가입은 했지만 보상한도가 이 특약의 가입금액보다 낮은 차, 그리고 사고를 낸 자동차가 밝혀지지 않은 뺑소니 차량입니다. ...

일교차가 커지는 요즘 아침에 시동을 걸자마자 계기판에 노란색 타이어 모양 경고등이 뜨는 일이 부쩍 늘었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차가 갑자기 이러니 펑크가 난 건 아닌지 덜컥 걱정부터 되실 텐데, 실제로는 대부분 다른 이유입니다. 경고등이 뜨는 진짜 이유는 대부분 ‘펑크’가 아닙니다 타이어 안의 공기는 기온에 따라 부피가 변합니다. 기온이 10도 내려갈 때마다 공기압이 1에서 2psi쯤 줄어든다는 것이 정비 업계에서 흔히 쓰는 어림값입니다. 법이나 규격으로 정해진 수치는 아닙니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게 벌어지는 환절기에 유독 경고등이 잘 뜨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고장이 아니라 물리적인 현상이라 어제 확인했을 때 멀쩡했던 타이어라도 오늘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면 경고등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

퇴근하고 아파트 앞 도로에 겨우 빈자리를 찾아 세워뒀는데 다음 날 아침 다른 차가 그 앞을 완전히 막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면 당장 끌고 가 줄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신고와 견인은 다른 절차이고 요건도 다릅니다. 신고하면 견인이 아니라 과태료로 끝나는 이유 안전신문고 앱으로 하는 불법주정차 신고는 애초에 견인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같은 위치에서 일정 간격을 두고 위반 차량 사진 두 장을 찍어 올리면, 담당 공무원이 사진만으로 위반 사실을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촬영 간격과 신고 가능 시간대, 대상 구역은 지자체 운영지침으로 정해져 서로 다릅니다. 흔히 1분으로 알려져 있지만 관할 지자체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장에 사람이 나올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고 그래서 처리 속도가 빠른 대신 차량을 옮기는 조치까지는 따라오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