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으로 찍혔을 때 승용차 기준 금액은 이렇습니다. 무인카메라에 찍혀 고지서가 소유주에게 날아오면 과태료 7만원, 경찰에게 현장에서 적발되면 범칙금 6만원에 벌점이 붙습니다. 같은 위반인데 숫자가 다른 이유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금액 도로교통법 제5조는 신호나 지시를 따르라고 정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누가 적발했느냐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뉩니다. 무인단속은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매기고, 경찰이 운전자를 직접 세우면 범칙금을 매깁니다. 운전자 개인에게 벌점이 붙는 쪽은 경찰 적발입니다. ...
자전거를 뒤에 싣고 다니거나 번호판 프레임을 예쁘게 바꿔 달았다가 우편함에 과태료 고지서가 꽂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린 기억도 없는데 왜 나왔나 싶겠지만 번호판이 잘 안 보이게 만드는 행위는 의도와 상관없이 전부 단속 대상입니다. 얼마가 나오는지, 어디까지가 위반인지 지금 정리해 드립니다.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면 안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은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가린 사람뿐 아니라 그 상태로 운전한 사람도 똑같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
마트 주차장에서 자리가 없어 헤매다 텅 빈 장애인 전용구역을 보고 “잠깐이니까” 하는 생각, 한 번쯤 스쳤을 겁니다. 그 잠깐이 생각보다 비쌉니다. 표지 없이 세우면 10만원, 통로를 막으면 50만원, 남의 표지를 빌려 달았다면 2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신고자에게 돌아오는 게 있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표지 없이 세우면 10만원, 방해행위는 50만원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과태료는 위반 유형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근거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별표3입니다. 위반 유형 과태료 표지 없이 주차, 또는 표지는 있으나 보행상 장애인 미탑승 10만원 통행로를 막는 등 주차 방해행위 50만원 표지 양도·대여, 위조·변조 표지 사용 200만원 여기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게 표지 유무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표지를 앞유리에 붙여뒀어도 실제로 그 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았다면 위반입니다. 부모님 명의 표지를 붙인 차를 자녀가 혼자 몰고 나가 전용구역에 세우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주차할 곳을 찾다가 “여기 잠깐이면 괜찮겠지” 싶어 세운 자리가 하필 소화전 앞이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 잠깐이 문제입니다. 전국에 여섯 곳, 주민이 스마트폰으로 사진 두 장만 찍어 올리면 현장에 단속 공무원이 없어도 과태료가 나오는 구역이 있습니다. 어디인지, 얼마인지 모르고 세웠다가 며칠 뒤 통지서를 받는 분들이 매달 나옵니다. 사진 두 장이면 끝나는 6대 구역 행정안전부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 대상으로 지정한 구역은 여섯 곳입니다. 승용차 기준 과태료는 이렇습니다. 구역 승용차 과태료 승합차 등 신고 가능 시간 소화전 5m 이내 8만원 9만원 24시간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12만원 13만원 평일 08~20시 버스정류장 10m 이내 4만원 5만원 24시간 횡단보도·정지선 4만원 5만원 24시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4만원 5만원 24시간 인도(보도) 4만원 5만원 평일 08~20시 소화전 자리만 유독 비쌉니다. 소방차가 물을 끌어오지 못하면 인명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다른 구역의 두 배로 책정돼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일반 주정차 위반(4만원)의 세 배인 12만원으로 이 중 가장 높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위반·신호위반 기준까지 함께 보시려면 스쿨존 과태료 정리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여섯 곳에 들어가지 않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은 별도로 다뤘습니다. ...
계산 기준 승용차 기준, 오전 8시~오후 8시 위반에 적용되는 가중 금액입니다. 위반 유형 과태료(무인카메라) 범칙금(현장 적발) 벌점 속도위반 20km/h 이하 7만원 6만원 15점 속도위반 20~40km/h 10만원 9만원 30점 속도위반 40~60km/h 13만원 12만원 60점 속도위반 60km/h 초과 16만원 15만원 120점 신호위반 13만원 12만원 30점 주정차(2시간 이내) 12만원 해당 없음 - 주정차(2시간 초과) 13만원 해당 없음 - 과태료는 차량 명의자에게,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고 벌점이 함께 붙습니다. 벌점은 40점부터 1점당 하루씩 면허 정지로 이어집니다. 과태료는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20%를 감경받지만, 범칙금은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
2학기가 시작됐다. 방학 내내 조용하던 학교 앞 도로에 아이들이 돌아왔고, 무인단속 카메라는 방학에도 쉬지 않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제한속도는 특별한 표지가 없는 한 시속 30km. 이걸 넘기면 일반도로의 2배 가까운 과태료가 나온다. 시속 20km 넘게 밟았다면 다음 갱신 때 자동차보험료까지 오른다. 개학 직후에 꼭 다시 봐야 할 숫자만 추렸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같은 과속도 값이 다르다 스쿨존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법규를 위반하면 과태료·범칙금·벌점이 가중된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하는 승용차 기준 금액은 이렇다. 과태료는 무인카메라 단속, 범칙금과 벌점은 경찰관 현장 단속에 적용된다. ...
자동차 정기검사를 놓치면 과태료가 4만원에서 시작해 최대 60만원까지 불어난다. 반대로 미리 받는 건 아무 손해가 없다. 2025년부터 검사 가능 기간이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총 122일로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지금 할 일은 하나다. 내 차 검사 만료일이 언제인지 30초만 들여 확인하는 것. 내 차 검사 만료일, 어디서 확인하나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운영하는 사이버검사소에서 차량번호와 소유자 정보를 넣으면 검사 유효기간이 바로 나온다. 조회는 무료다. 보통 만료일이 다가오면 우편이나 문자로 안내가 오지만, 이사 후 주소 정리가 안 됐거나 안내문을 무심코 버렸다면 그대로 지나치기 쉽다. 안내문을 못 받았다는 사정은 과태료 부과에서 고려되지 않으니 조회 한 번이 가장 확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