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을 바꾸다가 옆 차와 부딪히면 흔히 “차선 바꾼 사람이 다 잘못한 거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찾아보는 말도 “차선변경 사고 과실비율 100:0"입니다. 그런데 손해보험협회가 정한 기본값은 100대 0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에서 비율이 갈리는지 도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본 과실비율은 70대 30입니다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 차43-2(후행 직진 대 선행 진로변경)는 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차선을 바꾼 차와, 원래 차선에서 그대로 직진하던 차가 부딪힌 상황을 다룹니다. 기본 과실비율은 차선을 바꾼 차 70, 직진하던 차 30입니다.
차선을 바꾸는 쪽에 더 큰 책임을 지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3항이 차로를 바꾸려는 차에게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안전을 확인할 의무를 지우기 때문입니다. 다만 직진 차량도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앞서가는 차가 차선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속도를 조절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100대 0이 아니라 70대 30에서 출발합니다.
방향지시등을 안 켰다면 과실이 더 늘어납니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거나 켜는 시점이 너무 늦었다면 차선변경 차량의 과실이 최대 10퍼센트포인트 가중됩니다. 도표가 정한 상한이 10퍼센트라 그 위로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더 크게 움직이는 것은 실선입니다. 차선 변경이 금지된 실선 구간에서 바꿨다면 최대 20퍼센트포인트가 붙습니다. 방향지시등 미점등과 겹치면 90대 10 가까이까지 갑니다. 점선이었는지 실선이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버스전용차로나 다인승전용차로로 끼어든 경우에도 최대 10퍼센트포인트가 따로 붙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신호를 켜지 않은 채 직진 차량의 바로 앞에서 갑자기 끼어든 경우, 즉 흔히 말하는 급차선변경이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직진 차량 입장에서는 예측도 회피도 불가능했다고 보기 때문에 도표상 조정이 아니라 차선변경 차량의 일방과실, 즉 100대 0으로 처리됩니다. 실제로 좌회전 대기 차로에 서 있던 차가 갑자기 옆 직진 차로로 끼어들어 부딪힌 사고에서 법원이 100대 0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반대로 직진 차량의 과실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표는 양쪽 모두에 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 항목을 둡니다. 한눈팔기나 휴대전화 조작 같은 현저한 과실은 최대 10퍼센트포인트, 음주운전이나 시속 20킬로미터 이상 과속, 무면허 같은 중대한 과실은 최대 20퍼센트포인트입니다. 차선변경 차량 책임이 더 크다는 원칙 자체는 바뀌지 않지만 직진 차량의 사정도 비율에 반영됩니다.
여기 적은 숫자는 출발점입니다. 실제 비율은 영상과 정황에 따라 조정됩니다.
사고가 안 나도 신호를 안 켜면 범칙금이 붙습니다
부딪히지 않아도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을 바꾼 것 자체가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 1항은 차로를 바꾸려는 모든 운전자에게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방향지시등이나 손으로 신호할 의무를 지웁니다. 이를 어기면 ‘방향전환·진로변경시 신호 불이행’으로 범칙금 3만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됩니다. 벌점은 붙지 않는 가벼운 위반이지만, 이런 위반으로 사고가 나면 앞서 본 대로 과실비율이 크게 늘어납니다.
과실비율에 동의가 안 되면 이렇게 확인하세요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신호를 켰는지, 얼마나 급하게 끼어들었는지, 직진 차량 속도는 어땠는지가 다 남습니다. 이 영상이 과실비율을 뒤집는 가장 확실한 근거입니다. 상대방과 비율을 두고 의견이 갈리면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비슷한 사례를 먼저 비교해보시고 보험사 간 협의로도 해결이 안 되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리비가 크지 않다면 보험처리와 자비처리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도 함께 따져볼 문제입니다. 접촉사고 자비처리 할까 보험처리 할까 글과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계산기로 미리 가늠해보시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차선 안에서 안전거리를 못 지켜 생기는 사고는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과실비율 글에서, 차선 표시가 없는 주차장에서는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는 주차장 사고 과실비율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