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을 바꾸다가 옆 차와 부딪히면 흔히 “차선 바꾼 사람이 다 잘못한 거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찾아보는 말도 “차선변경 사고 과실비율 100:0"입니다. 그런데 손해보험협회가 정한 기본값은 100대 0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에서 비율이 갈리는지 도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본 과실비율은 70대 30입니다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 차43-2(후행 직진 대 선행 진로변경)는 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차선을 바꾼 차와, 원래 차선에서 그대로 직진하던 차가 부딪힌 상황을 다룹니다. 기본 과실비율은 차선을 바꾼 차 70, 직진하던 차 30입니다. ...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또는 좁은 통로에서 차를 빼다가 옆 차를 긁는 사고는 흔합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도로 위 사고와 달리 신호도 없고 중앙선도 없다 보니 “누가 더 잘못한 거냐"를 두고 현장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기 쉽습니다. 손해보험협회가 정한 과실비율 기준을 상황별로 정리했습니다. 출차하다 부딪히면 기본은 70대 30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주차구역에서 빠져나오던 차와 통로를 지나가던 차가 부딪히는 경우입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가 정한 기본 과실비율은 출차하는 차 70, 통로를 지나가던 차 30입니다. 주차장이라는 공간 자체가 차가 수시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걸 서로 예상해야 하는 곳이지만 그래도 출차하는 쪽의 주의 의무를 더 무겁게 보는 겁니다. ...
고속도로에서 뒤차가 바짝 붙어 따라오면 백미러를 몇 번씩 확인하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앞차 뒤를 바짝 쫓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은 적이 있다면, 그 순간이 바로 안전거리 미확보입니다. 흔히 과태료라고 알고 계시는데, 정확히는 범칙금입니다. 왜 그런지, 금액은 얼마고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잡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전거리 미확보란 정확히 뭘까요 도로교통법 제19조에 따르면 같은 방향으로 가는 앞차 뒤를 따를 때는 앞차가 갑자기 멈추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조항 자체는 “충분한 거리"라고만 되어 있고 몇 미터라는 숫자를 못 박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속도, 도로 상태, 날씨에 따라 필요한 거리가 달라집니다. ...
접촉사고는 예고 없이 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일단 차부터 빼야 하나, 상대방한테 뭐라고 해야 하나 뒤섞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사고 직후 몇 분 사이 어떤 순서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나중에 과실비율과 보험 처리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당황할수록 순서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안전 확보와 구호 차가 부딪히면 반사적으로 상대방과 시비부터 가리려는 분들이 있는데, 그보다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비상등을 켜고 가능하면 갓길이나 안전한 곳으로 차를 옮겨 2차 사고를 막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사고가 나면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친 사람이 있으면 119부터 부릅니다. 차량 정리와 신고는 그다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