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뒤에 싣고 다니거나 번호판 프레임을 예쁘게 바꿔 달았다가 우편함에 과태료 고지서가 꽂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린 기억도 없는데 왜 나왔나 싶겠지만 번호판이 잘 안 보이게 만드는 행위는 의도와 상관없이 전부 단속 대상입니다. 얼마가 나오는지, 어디까지가 위반인지 지금 정리해 드립니다.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면 안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은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가린 사람뿐 아니라 그 상태로 운전한 사람도 똑같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
퇴근하고 아파트 앞 도로에 겨우 빈자리를 찾아 세워뒀는데 다음 날 아침 다른 차가 그 앞을 완전히 막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면 당장 끌고 가 줄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신고와 견인은 다른 절차이고 요건도 다릅니다. 초보운전 표지를 꼭 붙여야 하는지처럼, 널리 알려진 말과 실제 규정이 어긋나는 경우입니다. 신고하면 견인이 아니라 과태료로 끝나는 이유 안전신문고 앱으로 하는 불법주정차 신고는 애초에 견인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같은 위치에서 일정 간격을 두고 위반 차량 사진 두 장을 찍어 올리면, 담당 공무원이 사진만으로 위반 사실을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촬영 간격과 신고 가능 시간대, 대상 구역은 지자체 운영지침으로 정해져 서로 다릅니다. 흔히 1분으로 알려져 있지만 관할 지자체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장에 사람이 나올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고 그래서 처리 속도가 빠른 대신 차량을 옮기는 조치까지는 따라오지 않습니다. ...
차선을 바꾸다가 옆 차와 부딪히면 흔히 “차선 바꾼 사람이 다 잘못한 거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찾아보는 말도 “차선변경 사고 과실비율 100:0"입니다. 그런데 손해보험협회가 정한 기본값은 100대 0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에서 비율이 갈리는지 도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본 과실비율은 70대 30입니다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 차43-2(후행 직진 대 선행 진로변경)는 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차선을 바꾼 차와, 원래 차선에서 그대로 직진하던 차가 부딪힌 상황을 다룹니다. 기본 과실비율은 차선을 바꾼 차 70, 직진하던 차 30입니다. ...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또는 좁은 통로에서 차를 빼다가 옆 차를 긁는 사고는 흔합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도로 위 사고와 달리 신호도 없고 중앙선도 없다 보니 “누가 더 잘못한 거냐"를 두고 현장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기 쉽습니다. 손해보험협회가 정한 과실비율 기준을 상황별로 정리했습니다. 출차하다 부딪히면 기본은 70대 30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주차구역에서 빠져나오던 차와 통로를 지나가던 차가 부딪히는 경우입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가 정한 기본 과실비율은 출차하는 차 70, 통로를 지나가던 차 30입니다. 주차장이라는 공간 자체가 차가 수시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걸 서로 예상해야 하는 곳이지만 그래도 출차하는 쪽의 주의 의무를 더 무겁게 보는 겁니다. ...
고속도로에서 뒤차가 바짝 붙어 따라오면 백미러를 몇 번씩 확인하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앞차 뒤를 바짝 쫓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은 적이 있다면, 그 순간이 바로 안전거리 미확보입니다. 흔히 과태료라고 알고 계시는데, 정확히는 범칙금입니다. 왜 그런지, 금액은 얼마고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잡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전거리 미확보란 정확히 뭘까요 도로교통법 제19조에 따르면 같은 방향으로 가는 앞차 뒤를 따를 때는 앞차가 갑자기 멈추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조항 자체는 “충분한 거리"라고만 되어 있고 몇 미터라는 숫자를 못 박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속도, 도로 상태, 날씨에 따라 필요한 거리가 달라집니다. ...
마트 주차장에서 자리가 없어 헤매다 텅 빈 장애인 전용구역을 보고 “잠깐이니까” 하는 생각, 한 번쯤 스쳤을 겁니다. 그 잠깐이 생각보다 비쌉니다. 표지 없이 세우면 10만원, 통로를 막으면 50만원, 남의 표지를 빌려 달았다면 2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신고자에게 돌아오는 게 있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표지 없이 세우면 10만원, 방해행위는 50만원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과태료는 위반 유형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근거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별표3입니다. 위반 유형 과태료 표지 없이 주차, 또는 표지는 있으나 보행상 장애인 미탑승 10만원 통행로를 막는 등 주차 방해행위 50만원 표지 양도·대여, 위조·변조 표지 사용 200만원 여기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게 표지 유무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표지를 앞유리에 붙여뒀어도 실제로 그 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았다면 위반입니다. 부모님 명의 표지를 붙인 차를 자녀가 혼자 몰고 나가 전용구역에 세우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누구나 비켜야 한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비켜주지 않으면 얼마의 과태료를 내는지는 정확히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가 경찰차냐 소방차냐에 따라 금액 차이가 꽤 큽니다. 특히 소방차 진로를 방해하면 2026년 4월 7일 공포·시행된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습 위반자에게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으로 다룹니다 경찰차·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다가올 때 길을 비켜주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29조 4항·5항의 진로양보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운전자가 현장에서 적발되면 시행령 별표8 기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깜빡이를 켜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애매한 순간, 그냥 넘어가신 적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곧 벌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경찰청이 방향지시등 미점등과 안전띠 미착용에 벌점 10점을 새로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과 앞으로 바뀔 부분을 나눠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범칙금만, 벌점은 아직 없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좌석 안전띠 미착용, 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모 미착용, 방향지시등 미점등 세 가지에 벌점 10점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세 가지 모두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에 벌점 10점이 함께 붙습니다. ...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마다 이번엔 멈춰야 하나 그냥 가도 되나 순간적으로 헷갈리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럴 만합니다. 우회전 위반은 법 조항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걸려 있고, 어느 쪽에 걸리느냐에 따라 벌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면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는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 중 먼저 오는 지점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건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와 상관없습니다.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여도 신호가 빨간불이면 멈춰야 하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나가면 신호위반으로 분류됩니다. ...
10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의 면허 재취득 조건이 하나 더 생깁니다. 차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달아야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 제도입니다.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상습범의 재범을 원천적으로 막으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본인에게 해당 사항이 없더라도 가족 중 대상자가 있거나 중고차를 살 때 이런 장치가 달린 차를 마주칠 수 있으니 알아두면 좋습니다. 누가 대상인가 대상은 좁습니다. 최근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돼 면허가 취소되고 결격기간(통상 2년)을 채운 뒤 면허를 다시 따려는 사람입니다. 처음 걸렸거나 5년 안에 1회만 적발된 사람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대상자는 방지장치를 부착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받습니다. 일반 면허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적발 단계에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음주운전 처벌 수위에서 다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