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주차장에서 자리가 없어 헤매다 텅 빈 장애인 전용구역을 보고 “잠깐이니까” 하는 생각, 한 번쯤 스쳤을 겁니다. 그 잠깐이 생각보다 비쌉니다. 표지 없이 세우면 10만원, 통로를 막으면 50만원, 남의 표지를 빌려 달았다면 2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신고자에게 돌아오는 게 있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표지 없이 세우면 10만원, 방해행위는 50만원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과태료는 위반 유형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근거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별표3입니다. 위반 유형 과태료 표지 없이 주차, 또는 표지는 있으나 보행상 장애인 미탑승 10만원 통행로를 막는 등 주차 방해행위 50만원 표지 양도·대여, 위조·변조 표지 사용 200만원 여기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게 표지 유무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표지를 앞유리에 붙여뒀어도 실제로 그 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았다면 위반입니다. 부모님 명의 표지를 붙인 차를 자녀가 혼자 몰고 나가 전용구역에 세우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접촉사고도 아니고 상대 차가 그대로 사라져 버렸다면 막막해집니다. 번호판을 못 봤다면 보험사에 접수할 상대방 정보 자체가 없습니다. 상대를 특정했는데 알고 보니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난감합니다. 이럴 때 보험사가 아니라 국가가 대신 최소한의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흔히 정부보장사업이라 부르는 제도입니다. 누가 이 제도의 대상인가요 정부보장사업은 세 가지 상황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해 차량을 특정할 수 없는 뺑소니 사고, 가해 차량이 의무보험(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무보험차 사고, 그리고 도난당하거나 무단으로 운전된 차량에 의한 사고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안내에 따르면 사람이 다친 인적 피해에만 적용되고 차량만 파손된 물적 피해는 대상이 아닙니다. 산재보험 등으로 이미 보상받았거나 가해자에게 직접 배상받은 경우도 제외됩니다. ...

중고 전기차를 알아보실 때 판매자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보여주면 한번쯤 훑어보고 넘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부,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엔진 차량용으로 만들어진 서식을 그대로 쓰고 있어서입니다. 기록부에 적힌 건 안전 항목 3가지뿐입니다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는 원동기, 변속기, 조향장치 등 69개 항목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전기차라고 특별히 더 봐주는 항목이 있을 거라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충전구 절연상태, 구동축전지 격리상태, 고전원 전기배선상태 이렇게 세 가지 안전 점검 항목만 추가돼 있습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보도에 따르면 SOH(State of Health, 배터리 상태), 곧 배터리가 새것 대비 몇 퍼센트나 남았는지는 자동차관리법상 기록부에 적을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

주행 중에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끼익” 하는 금속음이 났던 적 있으실 겁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며칠 더 타신 분도 많으실 텐데, 사실 그 소리는 우연히 나는 게 아니라 패드 자체에 심어둔 경고 장치입니다. 몇 mm부터, 몇 km부터 갈아야 하는지 정비소마다 말이 조금씩 다르게 들리는 이유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그 소리는 일부러 나게 만든 경고입니다 브레이크 패드 아래쪽에는 ‘인디케이터’라 불리는 작은 금속 돌기가 붙어 있습니다. 패드의 마찰재가 다 닳으면 이 돌기가 브레이크 디스크에 직접 닿으면서 긁히는 소리를 냅니다. 엔카 매거진은 이 소리를 “패드의 절규"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운전자에게 현재 상태를 알리려고 제조 단계에서 설계해 넣은 부품이 내는 소리입니다. 그냥 잡음이 아니라 정비소를 찾아가라는 신호입니다. ...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고도 깜빡 넘긴 적,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조금 늦게 내면 되겠지” 싶다가도 번호판을 떼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덜컥 겁이 나실 텐데요. 실제로는 하루 늦었다고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방치하는 기간에 따라 붙는 불이익은 분명히 정해져 있고 그 기준을 미리 알아두면 어디서 멈춰야 할지가 보입니다. 가산세부터 붙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나면 곧바로 3%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지서 세목별 본세가 45만원 이상이면 그다음 달부터 매달 0.66%씩 가산세가 더해지며, 이 가산세는 최대 60개월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서초구청과 구리시청 세무부서 안내에도 같은 수치가 나옵니다. ...

정비소에서 “미션오일도 한번 봐야겠네요"라는 말을 들으면 덜컥 겁이 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매뉴얼을 펼쳐보면 자동변속기 오일은 점검도 교환도 필요 없는 품목으로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은 갈아야 한다고 하고 한쪽은 아예 손댈 필요가 없다고 하니,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헷갈리실 겁니다. 매뉴얼의 ‘무점검·무교환’은 영구 무교환이 아닙니다 현대자동차그룹 공식 저널에 따르면 자동변속기 오일은 가혹 조건에서 10만km마다 교체해 주는 것이 좋다고 안내합니다. 모터그래프코리아도 같은 수치를 확인해 줍니다. 최근 차량은 변속기 오일을 점검하는 딥스틱조차 없애고 밀봉해 두어, 무교환·무점검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래도 가혹 조건에서 주행한다면 10만km마다 교체하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

전기차를 알아보다가 “보조금 예산이 벌써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미뤄둔 분이 있다면 지금 다시 움직여도 됩니다. 서울시가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2026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추가 공고했습니다. 9월 17일부터 접수가 새로 시작됩니다. 언제부터, 얼마나 받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접수는 차종별로 시작일이 다릅니다. 차종 접수 기간 물량 전기승용차 9월 17일(목) 10:00 ~ 11월 30일(월) 18:00 3,768대(일반 3,015 + 우선순위 753) 전기화물차 9월 18일(금) 10:00 ~ 11월 30일(월) 18:00 900대(일반 765 + 택배 45 + 우선순위 90) 전기승합차 9월 18일(금) 10:00 ~ 11월 30일(월) 18:00 102대(개인 100 + 어린이통학버스 2) 이 물량과 기간은 서울시에 배정된 몫입니다. 신청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합니다. 다만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차종·트림마다 다르고 지자체별 지방비 보조금도 제각각입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사이트에서 차종별·지역별 금액을 직접 조회해 보셔야 합니다. ...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누구나 비켜야 한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비켜주지 않으면 얼마의 과태료를 내는지는 정확히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가 경찰차냐 소방차냐에 따라 금액 차이가 꽤 큽니다. 특히 소방차 진로를 방해하면 2026년 4월 7일 공포·시행된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습 위반자에게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으로 다룹니다 경찰차·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다가올 때 길을 비켜주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29조 4항·5항의 진로양보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운전자가 현장에서 적발되면 시행령 별표8 기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깜빡이를 켜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애매한 순간, 그냥 넘어가신 적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곧 벌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경찰청이 방향지시등 미점등과 안전띠 미착용에 벌점 10점을 새로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과 앞으로 바뀔 부분을 나눠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범칙금만, 벌점은 아직 없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좌석 안전띠 미착용, 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모 미착용, 방향지시등 미점등 세 가지에 벌점 10점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세 가지 모두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에 벌점 10점이 함께 붙습니다. ...

경유차를 오래 몰아온 분이라면 올해 안에 확인해야 할 게 하나 생겼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확정한 2026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올해를 끝으로 종료됩니다. 2020년 말 100만 대에 달했던 5등급 차량이 지난해 말 16만 대까지 줄면서 더 이어갈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지금 차고에 5등급 경유차가 있다면 신청 여부부터 따져볼 때입니다. 누가 대상인가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입니다. 여기에 2008년 12월 31일 이전 등록한 휘발유·LPG차, 2012년 12월 31일 이전 등록한 휘발유·LPG 겸용차도 포함됩니다. 4등급 경유차도 별도 지원을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