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하면 번호판부터 뗀다는데, 정확한 기준은 이렇습니다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고도 깜빡 넘긴 적,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조금 늦게 내면 되겠지” 싶다가도 번호판을 떼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덜컥 겁이 나실 텐데요. 실제로는 하루 늦었다고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방치하는 기간에 따라 붙는 불이익은 분명히 정해져 있고 그 기준을 미리 알아두면 어디서 멈춰야 할지가 보입니다.

가산세부터 붙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나면 곧바로 3%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지서 세목별 본세가 45만원 이상이면 그다음 달부터 매달 0.66%씩 가산세가 더해지며, 이 가산세는 최대 60개월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서초구청과 구리시청 세무부서 안내에도 같은 수치가 나옵니다.

숫자로 보면 감이 옵니다. 자동차세가 50만원이면 45만원 기준을 넘기니 한 달 늦는 순간 3%인 15,000원이 바로 붙습니다. 두 달째부터는 매달 0.66%인 약 3,300원씩 추가로 쌓입니다. 본세가 45만원 미만이라면 이 추가 가산 없이 3%만 더한 금액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번호판까지 영치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자동차세 자체를 못 낸 경우와 주정차 위반 같은 과태료를 못 낸 경우는 번호판 영치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자동차세는 고지서 납부기한이 아니라 그 뒤에 오는 독촉장의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영치 대상이 됩니다. 반면 주정차 과태료는 체납 기간이 60일을 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영치하기 전에 10일 안에 납부하라는 사전 통지도 받습니다. 두 제도를 같은 것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근거 법이 다르니 요건도 다릅니다.

차량과 재산이 압류될 수도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로 끝나지 않고 체납이 계속되면 압류로 넘어갑니다. 구리시청 세무부서 안내에 따르면 부동산, 예금, 급여뿐 아니라 차량 자체도 압류 대상이 됩니다. 압류가 걸려도 당장 운행이 막히지는 않지만 차를 팔거나 명의를 이전하거나 폐차하려면 그 전에 압류부터 해제해야 합니다. 팔려고 내놓은 차에 압류가 걸려 있는 걸 뒤늦게 발견하고 거래가 미뤄지는 경우도 실제로 종종 생깁니다.

체납액이 크면 여기까지 갑니다

체납액 규모가 커지면 자동차 한 대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리시청 안내를 보면 체납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신용정보기관에 체납 사실이 등록될 수 있습니다. 1,000만원을 넘긴 체납이 1년 넘게 이어지면 인적사항이 공개되거나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해외 출국금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한 건으로 이 단계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지만 여러 지방세가 함께 밀려 있다면 합산되어 기준을 넘길 수 있습니다.

이미 밀렸다면 이렇게 해결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위택스에서 체납액을 확인하고 완납하는 것입니다. 완납하면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받고 압류도 해제됩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려운 금액이라면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분납이나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승인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애초에 이런 상황 자체를 줄이고 싶다면 연납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해 미리 한 번에 내면 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데, 내 차 기준으로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 계산기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체납액과 가산세, 영치·압류 여부는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