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마다 이번엔 멈춰야 하나 그냥 가도 되나 순간적으로 헷갈리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럴 만합니다. 우회전 위반은 법 조항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걸려 있고, 어느 쪽에 걸리느냐에 따라 벌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면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는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 중 먼저 오는 지점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건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와 상관없습니다.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여도 신호가 빨간불이면 멈춰야 하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나가면 신호위반으로 분류됩니다. ...

10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의 면허 재취득 조건이 하나 더 생깁니다. 차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달아야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 제도입니다.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상습범의 재범을 원천적으로 막으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본인에게 해당 사항이 없더라도 가족 중 대상자가 있거나 중고차를 살 때 이런 장치가 달린 차를 마주칠 수 있으니 알아두면 좋습니다. 누가 대상인가 대상은 좁습니다. 최근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돼 면허가 취소되고 결격기간(통상 2년)을 채운 뒤 면허를 다시 따려는 사람입니다. 처음 걸렸거나 5년 안에 1회만 적발된 사람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대상자는 방지장치를 부착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받습니다. 일반 면허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적발 단계에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음주운전 처벌 수위에서 다뤘습니다. ...

주차장에서 범퍼가 살짝 긁혔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이거 보험처리해도 되나"입니다. 수리비가 몇십만 원 나왔는데 보험처리하면 다음 갱신 때 보험료가 오를까 봐 자비로 낼지 고민되실 겁니다.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게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과 자기부담금입니다. 이 두 가지만 알면 이번 사고가 자비처리감인지 보험처리감인지 바로 보입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이 뭔가요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은 대물배상이나 자기차량손해로 보험금을 받았을 때 다음 갱신 시 보험료가 오르는지를 가르는 기준선입니다. 이 금액을 넘는 사고면 할증 대상이 되고 이하면 할증되지 않습니다. ...

노란 통학버스 뒤에 붙어 가다가 빨리 지나가려고 살짝 옆으로 빠진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버스의 점멸등이 켜져 있었다면 그건 그냥 잠깐 조급했던 게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51조 위반입니다. 벌점 30점에 범칙금 9만원이 따라올 수 있는 일이라, 정확히 언제 서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점멸등이 켜지면, 같은 차로와 옆 차로는 무조건 정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하는 도로교통법 제51조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해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을 작동하고 있을 때, 그 버스가 선 차로와 바로 옆 차로로 다니는 차는 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해서 안전을 확인한 뒤 서행해야 합니다. ...

지금 넣는 기름값에는 유류세 인하가 이미 적용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하 조치가 9월 30일까지만 유지되도록 정해져 있다는 걸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연장될지, 이대로 끝날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얼마나 깎여 있고 종료되면 얼마가 오르는지 미리 알아두시면 됩니다. 지금 유류세는 이만큼 깎여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한 리터당 인하액은 유종마다 다릅니다. 유종 인하율 리터당 인하액 휘발유 15% 122원 경유 25% 145원 LPG(부탄) 25% 51원 이 폭은 2026년 7월 24일 재정경제부 발표로 정해졌습니다. 원래 7월 말 종료 예정이던 인하 조치를 9월 30일까지 두 달 더 연장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주유소에서 보는 가격은 전부 이 인하가 적용된 값입니다. ...

주차할 곳을 찾다가 “여기 잠깐이면 괜찮겠지” 싶어 세운 자리가 하필 소화전 앞이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 잠깐이 문제입니다. 전국에 여섯 곳, 주민이 스마트폰으로 사진 두 장만 찍어 올리면 현장에 단속 공무원이 없어도 과태료가 나오는 구역이 있습니다. 어디인지, 얼마인지 모르고 세웠다가 며칠 뒤 통지서를 받는 분들이 매달 나옵니다. 사진 두 장이면 끝나는 6대 구역 행정안전부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 대상으로 지정한 구역은 여섯 곳입니다. 승용차 기준 과태료는 이렇습니다. 구역 승용차 과태료 승합차 등 신고 가능 시간 소화전 5m 이내 8만원 9만원 24시간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12만원 13만원 평일 08~20시 버스정류장 10m 이내 4만원 5만원 24시간 횡단보도·정지선 4만원 5만원 24시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4만원 5만원 24시간 인도(보도) 4만원 5만원 평일 08~20시 소화전 자리만 유독 비쌉니다. 소방차가 물을 끌어오지 못하면 인명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다른 구역의 두 배로 책정돼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일반 주정차 위반(4만원)의 세 배인 12만원으로 이 중 가장 높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위반·신호위반 기준까지 함께 보시려면 스쿨존 과태료 정리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여섯 곳에 들어가지 않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은 별도로 다뤘습니다. ...

우편함에 꽂힌 검사 안내문을 못 보고 지나쳤다가, 몇 달 뒤에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검사 기간이 지났다는 걸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유효기간을 평소에 챙겨보는 사람은 많지 않으니 그럴 만합니다. 언제까지 받아야 하고 놓치면 얼마가 나오는지, 그리고 요즘 신차라면 한 가지 더 달라진 게 있으니 짚어보겠습니다. 검사 기간은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입니다 정기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이 되기 전에만 받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검사 기간은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입니다. 이 범위 안에 합격 판정을 받으면 만료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다음 유효기간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

고속도로에서 옆 차선이 뻥 뚫려 있는 걸 보고 잠깐 넘어가 볼까 싶었던 적,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 차선이 버스전용차로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게다가 추석처럼 연휴가 낀 기간에는 이 차로의 운영 규칙 자체가 평소와 달라져서 모르고 넘어갔다가 낭패를 보는 분들이 매 명절 꾸준히 나옵니다. 이 차로, 아무 차나 다닐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다닐 수 있는 차는 정해져 있습니다.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그리고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 탄 경우에 한해 통행이 허용됩니다. 노선버스나 전세버스 같은 사업용 승합차는 인원수와 상관없이 다닐 수 있습니다. ...

추석에 고향 내려가면서 부모님 차를 대신 몰거나, 반대로 내 차를 형제에게 잠깐 맡기는 일이 흔합니다. 이럴 때 사고가 나면 “이거 보험 처리가 되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방향이 두 가지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내 차를 남이 몰 때와 남의 차를 내가 몰 때는 서로 다른 특약이 걸립니다. 내 차를 형제나 부모님이 운전한다면, 단기운전자확대특약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보통 운전자 범위를 정해둡니다. 가족한정, 부부한정 같은 조건입니다. 이 범위 밖의 사람이 사고를 내면 보상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명절에 형제가 잠깐 운전대를 잡는 정도는 괜찮겠지 싶지만 약관은 그렇게 봐주지 않습니다. ...

연말에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를 계약하면서 “올해 안에 계약했으니 감면은 받겠지” 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면은 기준이 계약일이 아니라 출고일입니다. 인기 모델은 계약하고 몇 달을 기다려야 차를 받는 경우가 흔한데, 그 사이에 해가 넘어가면 감면이 통째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전기차는 개별소비세 300만원, 취득세 140만원까지입니다 전기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최대 300만원까지 감면받습니다. 개별소비세가 3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만 못 받고, 300만원 이하면 전액 감면됩니다. 여기에 붙는 교육세는 개별소비세 감면액의 30%만큼 자동으로 같이 줄어듭니다. 취득세도 따로 감면됩니다. 최대 140만원까지 면제고 그보다 세액이 크면 초과분만 냅니다. 두 감면을 합치면 차량 가격대에 따라 수백만원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