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원부

중고차를 알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으면 계약부터 서두르고 싶어지실 텐데요. 그런데 그 차에 압류나 저당이 잡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압류된 차는 명의이전 자체가 막힙니다. 저당이 잡힌 차라면 팔린 뒤에도 저당권자가 차를 가져갈 근거가 남고요. 실제로 판매자가 저당 사실을 숨기고 화물차를 팔았다가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도 있었습니다(로톡 판례 정리).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5분만 들이면 확인되는 문제입니다.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자동차 압류 조회, 어디서 하나요 가장 먼저 볼 곳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365입니다. 예전에 쓰이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주소(ecar.go.kr)는 더 이상 연결되지 않습니다. 즐겨찾기에 남아 있다면 자동차365 주소로 바꿔두세요. 자동차365의 통합이력조회 메뉴에는 본인차량조회와 타인차량조회(동의·미동의), 매매용차량조회가 따로 있습니다. 내 차인지 남의 차인지에 따라 들어가는 메뉴가 다릅니다. ...

중고차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차 키를 받는 순간 끝난 것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그때부터 시계가 돌아간다. 이전등록을 15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벌금이 붙고, 취득세는 60일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는다. 차를 넘겨받고 며칠 지나서야 “이제 뭘 해야 하지” 하는 사람이 많은데, 순서를 미리 알아두면 헷갈릴 일이 없다. 계약 전에 등록원부부터 떼어본다 이전등록보다 먼저 할 일이 있다. 계약 전에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정부24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로그인한 뒤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무료로 발급된다. 원부는 갑부와 을부 두 종류로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