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처리까지 끝냈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 원인이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때입니다. 법에는 ‘12대 중과실’이라는 이름이 없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가 12개 호로 나열한 행위를 흔히 이렇게 부릅니다. 어떤 행위인지, 왜 보험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지를 조문 그대로 풀어 보겠습니다. 12대 중과실 종류는 이 열두 가지입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가 아래 12가지 중 하나 때문에 났다면 12대 중과실입니다. 조문 표현이 딱딱해서 풀어 적었고, 헷갈리는 조건은 오른쪽 칸에 붙였습니다. ...
보험사에서 “이 정도로 합의하시죠"라는 연락을 받으면 금액이 적정한지부터 궁금해집니다. 다만 합의금은 다친 정도와 치료 기간, 과실비율에 따라 사고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금액표를 싣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숫자를 적는 것보다, 서명하기 전에 짚어야 할 구조를 정리하는 쪽이 안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동차 사고 합의금 금액, 숫자부터 보지 않는 이유 지급 기준 자체는 공개돼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이 사망 위자료(65세 미만 8,000만원, 65세 이상 5,000만원), 상해급별 부상 위자료(1급 200만원부터 14급 15만원까지), 휴업손해 85% 같은 항목을 정합니다(2026년 9월 10일 시행 기준). 인터넷 표끼리 금액이 다른 것은 이 기준이 개정될 때 옛 숫자를 그대로 베껴 쓰기 때문입니다. 지급 기준은 시점에 따라 바뀌기도 합니다. 내 사고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험사가 보내 준 산정 내역에서 항목별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
교통사고로 병원에 다니다 보면 보험사에서 “합의하시죠"라는 연락이 옵니다. 그때 합의금에 얹어 주던 항목 중 하나가 앞으로 쓸 치료비를 미리 계산해 주는 향후치료비입니다. 이 향후치료비를 누구에게 주느냐가 바뀌고 있어서, 합의 전에 알아 두시면 좋은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에서 향후치료비는 중상환자에게만 갑니다 금융위원회가 낸 자동차보험 개선 보도자료는 장래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 한해 향후치료비를 지급하도록 지급 근거를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환자는 상해등급 12~14급입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설명자료는 관절과 근육의 긴장, 삠으로 대표되는 증상의 환자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
접촉사고는 예고 없이 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일단 차부터 빼야 하나, 상대방한테 뭐라고 해야 하나 뒤섞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사고 직후 몇 분 사이 어떤 순서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나중에 과실비율과 보험 처리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당황할수록 순서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안전 확보와 구호 차가 부딪히면 반사적으로 상대방과 시비부터 가리려는 분들이 있는데, 그보다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비상등을 켜고 가능하면 갓길이나 안전한 곳으로 차를 옮겨 2차 사고를 막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사고가 나면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친 사람이 있으면 119부터 부릅니다. 차량 정리와 신고는 그다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