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차량 길 터주기 의무, 소방차는 과태료 최대 200만원입니다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누구나 비켜야 한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비켜주지 않으면 얼마의 과태료를 내는지는 정확히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가 경찰차냐 소방차냐에 따라 금액 차이가 꽤 큽니다. 특히 소방차 진로를 방해하면 2026년 4월 7일 공포·시행된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습 위반자에게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으로 다룹니다 경찰차·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다가올 때 길을 비켜주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29조 4항·5항의 진로양보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운전자가 현장에서 적발되면 시행령 별표8 기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