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가림

자전거를 뒤에 싣고 다니거나 번호판 프레임을 예쁘게 바꿔 달았다가 우편함에 과태료 고지서가 꽂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린 기억도 없는데 왜 나왔나 싶겠지만 번호판이 잘 안 보이게 만드는 행위는 의도와 상관없이 전부 단속 대상입니다. 얼마가 나오는지, 어디까지가 위반인지 지금 정리해 드립니다.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면 안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은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가린 사람뿐 아니라 그 상태로 운전한 사람도 똑같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