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거리 미확보, 범칙금은 얼마고 사고 나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고속도로에서 뒤차가 바짝 붙어 따라오면 백미러를 몇 번씩 확인하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앞차 뒤를 바짝 쫓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은 적이 있다면, 그 순간이 바로 안전거리 미확보입니다. 흔히 과태료라고 알고 계시는데, 정확히는 범칙금입니다. 왜 그런지, 금액은 얼마고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잡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전거리 미확보란 정확히 뭘까요 도로교통법 제19조에 따르면 같은 방향으로 가는 앞차 뒤를 따를 때는 앞차가 갑자기 멈추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조항 자체는 “충분한 거리"라고만 되어 있고 몇 미터라는 숫자를 못 박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속도, 도로 상태, 날씨에 따라 필요한 거리가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