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퇴근하고 아파트 앞 도로에 겨우 빈자리를 찾아 세워뒀는데 다음 날 아침 다른 차가 그 앞을 완전히 막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면 당장 끌고 가 줄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신고와 견인은 다른 절차이고 요건도 다릅니다. 초보운전 표지를 꼭 붙여야 하는지처럼, 널리 알려진 말과 실제 규정이 어긋나는 경우입니다. 신고하면 견인이 아니라 과태료로 끝나는 이유 안전신문고 앱으로 하는 불법주정차 신고는 애초에 견인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같은 위치에서 일정 간격을 두고 위반 차량 사진 두 장을 찍어 올리면, 담당 공무원이 사진만으로 위반 사실을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촬영 간격과 신고 가능 시간대, 대상 구역은 지자체 운영지침으로 정해져 서로 다릅니다. 흔히 1분으로 알려져 있지만 관할 지자체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장에 사람이 나올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고 그래서 처리 속도가 빠른 대신 차량을 옮기는 조치까지는 따라오지 않습니다. ...

마트 주차장에서 자리가 없어 헤매다 텅 빈 장애인 전용구역을 보고 “잠깐이니까” 하는 생각, 한 번쯤 스쳤을 겁니다. 그 잠깐이 생각보다 비쌉니다. 표지 없이 세우면 10만원, 통로를 막으면 50만원, 남의 표지를 빌려 달았다면 2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신고자에게 돌아오는 게 있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표지 없이 세우면 10만원, 방해행위는 50만원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과태료는 위반 유형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근거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별표3입니다. 위반 유형 과태료 표지 없이 주차, 또는 표지는 있으나 보행상 장애인 미탑승 10만원 통행로를 막는 등 주차 방해행위 50만원 표지 양도·대여, 위조·변조 표지 사용 200만원 여기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게 표지 유무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표지를 앞유리에 붙여뒀어도 실제로 그 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았다면 위반입니다. 부모님 명의 표지를 붙인 차를 자녀가 혼자 몰고 나가 전용구역에 세우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주차할 곳을 찾다가 “여기 잠깐이면 괜찮겠지” 싶어 세운 자리가 하필 소화전 앞이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 잠깐이 문제입니다. 전국에 여섯 곳, 주민이 스마트폰으로 사진 두 장만 찍어 올리면 현장에 단속 공무원이 없어도 과태료가 나오는 구역이 있습니다. 어디인지, 얼마인지 모르고 세웠다가 며칠 뒤 통지서를 받는 분들이 매달 나옵니다. 사진 두 장이면 끝나는 6대 구역 행정안전부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 대상으로 지정한 구역은 여섯 곳입니다. 승용차 기준 과태료는 이렇습니다. 구역 승용차 과태료 승합차 등 신고 가능 시간 소화전 5m 이내 8만원 9만원 24시간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12만원 13만원 평일 08~20시 버스정류장 10m 이내 4만원 5만원 24시간 횡단보도·정지선 4만원 5만원 24시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4만원 5만원 24시간 인도(보도) 4만원 5만원 평일 08~20시 소화전 자리만 유독 비쌉니다. 소방차가 물을 끌어오지 못하면 인명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다른 구역의 두 배로 책정돼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일반 주정차 위반(4만원)의 세 배인 12만원으로 이 중 가장 높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위반·신호위반 기준까지 함께 보시려면 스쿨존 과태료 정리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여섯 곳에 들어가지 않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은 별도로 다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