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종류, 보험 들어도 처벌되는 12가지
보험 처리까지 끝냈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 원인이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때입니다. 법에는 ‘12대 중과실’이라는 이름이 없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가 12개 호로 나열한 행위를 흔히 이렇게 부릅니다. 어떤 행위인지, 왜 보험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지를 조문 그대로 풀어 보겠습니다. 12대 중과실 종류는 이 열두 가지입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가 아래 12가지 중 하나 때문에 났다면 12대 중과실입니다. 조문 표현이 딱딱해서 풀어 적었고, 헷갈리는 조건은 오른쪽 칸에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