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200만원까지, 신고하면 포상금 나올까요
마트 주차장에서 자리가 없어 헤매다 텅 빈 장애인 전용구역을 보고 “잠깐이니까” 하는 생각, 한 번쯤 스쳤을 겁니다. 그 잠깐이 생각보다 비쌉니다. 표지 없이 세우면 10만원, 통로를 막으면 50만원, 남의 표지를 빌려 달았다면 2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신고자에게 돌아오는 게 있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표지 없이 세우면 10만원, 방해행위는 50만원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과태료는 위반 유형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근거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별표3입니다. 위반 유형 과태료 표지 없이 주차, 또는 표지는 있으나 보행상 장애인 미탑승 10만원 통행로를 막는 등 주차 방해행위 50만원 표지 양도·대여, 위조·변조 표지 사용 200만원 여기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게 표지 유무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표지를 앞유리에 붙여뒀어도 실제로 그 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았다면 위반입니다. 부모님 명의 표지를 붙인 차를 자녀가 혼자 몰고 나가 전용구역에 세우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