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은 실수로 한 번 했다고 넘어가는 위반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는 자동차를 무면허로 운전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이 숫자는 법정형의 상한이고, 실제로 얼마가 선고되는지는 사건마다 법원이 정합니다. 무면허 운전 처벌 수위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도로교통법 제152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첫 번째 호가 무면허 운전입니다.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
지갑을 잃어버렸거나 면허증이 닳아서 글자가 안 보이는 분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시는 건 비용과 시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용은 일반 면허증 1만원, 모바일IC 면허증 1만5천원이고, 처리 기간은 신청 장소에 따라 3시간에서 15일까지 걸립니다. 운전면허 재발급 비용은 분실과 훼손이 같습니다 재발급(재교부)은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됐을 때 다시 받는 민원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안내에는 분실과 훼손의 수수료가 같게 적혀 있습니다. 종류 수수료(분실·훼손 공통) 일반 면허증(국문·영문) 1만원 모바일IC 면허증(국문·영문) 1만5천원 출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경찰민원24 모바일 면허증을 어떻게 쓰는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글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공식 안내에서 수수료가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받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집에서 인터넷으로도 끝낼 수 있고, 신체검사만 따로 병원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면허 종류, 건강검진 기록, 사는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갱신 기간이 언제인지는 운전면허 갱신 기간 정리 글에, 사진 같은 준비물은 갱신 준비물 글에 있습니다. 이 글은 장소만 봅니다. 어디에서 접수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안내에 따르면 1종 면허 적성검사와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2종 면허 갱신은 전국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접수합니다. 국내에 사는 재외국민·동포는 서울 율곡로6에 있는 재외동포청 서비스지원센터도 쓸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두 가지 방법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QR코드를 찍는 방법은 1000원이고, IC 운전면허증으로 바꿔서 휴대폰에 태그하는 방법은 1만5000원입니다. QR 방식을 선택하기 전에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QR로 받은 면허증은 휴대폰을 바꾸면 사라지고, 다시 받으려면 시험장에 또 가셔야 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모바일 신분증 안내에 따르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면 발급받을 수 있고,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국내 거주 외국인도 대상입니다. 면허가 있어야 하니 면허를 새로 따는 중이라면 합격 후 면허증을 받은 다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물 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는 신분증으로 쓰입니다. ...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에 찍은 여권용 컬러사진(3.5cm×4.5cm)입니다. 사진이 1종은 2장, 2종은 1장이라는 점만 다르고, 나머지는 신체검사를 어떻게 할지에 따라 갈립니다. 갱신 기간이 언제인지, 넘기면 과태료가 얼마인지는 운전면허 갱신 기간 정리 글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시험장 문 앞에 서기 전에 가방에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만 봅니다. 면허 종류별로 뭘 챙겨야 하나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안내를 종류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구분 필수 서류 사진 수수료(일반 / 모바일IC) 1종 적성검사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신청서 2매 1만6000원 / 2만1000원 2종 갱신 운전면허증 1매 1만원 / 1만5000원 출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올해부터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생일 기준으로 바뀌었다. 예전에는 갱신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무 때나 하면 됐는데, 2026년 1월 1일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 이후로는 갱신 연도의 생일을 기준으로 앞뒤 6개월씩이 갱신 기간이다. 연말마다 면허시험장이 미어터지던 현상을 없애려고 바꾼 제도다. 문제는 지갑 속 면허증에 인쇄된 갱신 기간이 옛날 기준이라는 것. 면허증만 믿고 있다가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나오고, 1종 면허는 방치하면 취소까지 간다. 뭐가 어떻게 바뀌었나 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이 안내하는 새 기준은 이렇다. 면허시험에 합격했거나 직전에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해, 그 해 생일 전후로 각 6개월이 갱신 기간이다. 생일이 5월 20일인 사람이 2027년에 갱신 대상이라면 2026년 11월 20일부터 2027년 11월 20일까지 언제 가도 된다. 기간이 1년이라는 건 그대로고, 시작과 끝이 생일에 맞춰 움직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