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록

오래 탄 차를 폐차장에 넘기고 나면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차를 넘긴 것과 등록을 지우는 것이 별개다. 폐차업체에 차를 맡긴 뒤에도 말소등록이 되기 전까지는 서류상 내 명의로 남아 있고 자동차세도 그대로 부과될 수 있다. 폐차 절차와 말소등록, 그리고 이미 낸 자동차세를 돌려받는 방법까지 순서대로 짚어본다. 폐차는 3단계로 진행된다 폐차는 아무 업체에나 맡길 수 없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등록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만 의뢰할 수 있다. 절차는 이렇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자동차폐차요청서를 제출한다. 폐차 대상 차량을 업체에 제시하면 업체가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차를 해체한 뒤 등록관청에 폐차 사실을 통보한다. 업체가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한다. 대부분의 업체가 이 과정을 대행해준다. 무등록 업체에 맡기면 인수증명서 자체가 발급되지 않는다. 그러면 말소등록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자동차세와 책임보험 문제가 그대로 남는다. 업체 등록 여부는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