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은 실수로 한 번 했다고 넘어가는 위반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는 자동차를 무면허로 운전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이 숫자는 법정형의 상한이고, 실제로 얼마가 선고되는지는 사건마다 법원이 정합니다. 무면허 운전 처벌 수위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도로교통법 제152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첫 번째 호가 무면허 운전입니다.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 세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0.03%, 0.08%, 0.2%입니다. 소주 한두 잔이라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이 정한 기준선은 생각보다 훨씬 낮은 곳에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정해 두었고, 이 선을 넘으면 그 순간부터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이 함께 따라옵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구간별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을 때의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나옵니다. 처음 적발된 경우 기준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징역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 500만 원 이하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퇴근하고 아파트 앞 도로에 겨우 빈자리를 찾아 세워뒀는데 다음 날 아침 다른 차가 그 앞을 완전히 막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면 당장 끌고 가 줄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신고와 견인은 다른 절차이고 요건도 다릅니다. 초보운전 표지를 꼭 붙여야 하는지처럼, 널리 알려진 말과 실제 규정이 어긋나는 경우입니다. 신고하면 견인이 아니라 과태료로 끝나는 이유 안전신문고 앱으로 하는 불법주정차 신고는 애초에 견인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같은 위치에서 일정 간격을 두고 위반 차량 사진 두 장을 찍어 올리면, 담당 공무원이 사진만으로 위반 사실을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촬영 간격과 신고 가능 시간대, 대상 구역은 지자체 운영지침으로 정해져 서로 다릅니다. 흔히 1분으로 알려져 있지만 관할 지자체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장에 사람이 나올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고 그래서 처리 속도가 빠른 대신 차량을 옮기는 조치까지는 따라오지 않습니다. ...
고속도로에서 뒤차가 바짝 붙어 따라오면 백미러를 몇 번씩 확인하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앞차 뒤를 바짝 쫓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은 적이 있다면, 그 순간이 바로 안전거리 미확보입니다. 흔히 과태료라고 알고 계시는데, 정확히는 범칙금입니다. 왜 그런지, 금액은 얼마고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잡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전거리 미확보란 정확히 뭘까요 도로교통법 제19조에 따르면 같은 방향으로 가는 앞차 뒤를 따를 때는 앞차가 갑자기 멈추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조항 자체는 “충분한 거리"라고만 되어 있고 몇 미터라는 숫자를 못 박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속도, 도로 상태, 날씨에 따라 필요한 거리가 달라집니다. ...
10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의 면허 재취득 조건이 하나 더 생깁니다. 차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달아야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 제도입니다.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상습범의 재범을 원천적으로 막으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본인에게 해당 사항이 없더라도 가족 중 대상자가 있거나 중고차를 살 때 이런 장치가 달린 차를 마주칠 수 있으니 알아두면 좋습니다. 누가 대상인가 대상은 좁습니다. 최근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돼 면허가 취소되고 결격기간(통상 2년)을 채운 뒤 면허를 다시 따려는 사람입니다. 처음 걸렸거나 5년 안에 1회만 적발된 사람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대상자는 방지장치를 부착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받습니다. 일반 면허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적발 단계에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음주운전 처벌 수위에서 다뤘습니다. ...
노란 통학버스 뒤에 붙어 가다가 빨리 지나가려고 살짝 옆으로 빠진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버스의 점멸등이 켜져 있었다면 그건 그냥 잠깐 조급했던 게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51조 위반입니다. 벌점 30점에 범칙금 9만원이 따라올 수 있는 일이라, 정확히 언제 서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점멸등이 켜지면, 같은 차로와 옆 차로는 무조건 정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하는 도로교통법 제51조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해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을 작동하고 있을 때, 그 버스가 선 차로와 바로 옆 차로로 다니는 차는 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해서 안전을 확인한 뒤 서행해야 합니다. ...
뒷유리에 “초보운전"이라고 큼지막하게 붙이고 다니는 차, 다들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표지를 안 붙이면 과태료를 문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은 완전히 자율입니다 도로교통법과 그 시행규칙 어디를 찾아봐도 초보운전자에게 표지 부착을 강제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붙이든 안 붙이든, 어떤 모양으로 붙이든 전적으로 운전자 마음입니다. 그러니 안 붙였다고 단속당하거나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올 일은 없습니다. 알려진 말과 규정이 어긋나는 또 다른 예로는 신고하면 불법주정차 차량이 견인되는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소문이 도나요 사실 이 소문에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1995년부터 1999년까지는 진짜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
지난 9월 1일부터 새로 만들거나 수입하는 차에는 전조등과 후미등이 자동으로 켜지는 기능이 의무로 들어갑니다. 국토교통부가 야간에 불도 안 켜고 달리는 ‘스텔스 차량’ 사고를 막겠다고 내놓은 규정인데, 문제는 이게 지금 몰고 계신 차와는 상관이 없다는 점입니다. 대상은 9월 1일 이후 제작·수입되는 신차뿐이고 이미 등록된 차는 예전처럼 운전자가 직접 켜야 합니다. 신차에만 적용되는 자동점등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 6월 5일 개정 공포됐고 9월 1일 이후 제작·수입되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전체에 자동점등 기능 장착이 의무화됐습니다. 차량 주변 조도가 1,000룩스 미만으로 떨어지면 전조등이 자동으로 켜지고 1,000~7,000룩스 구간에서는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는 방식입니다. 운전자가 주행 중 임의로 끌 수도 없게 설계됩니다. ...